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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법적책임 다해야
이혜훈 국회의원, 제112차 IPU 총회 여성위원회에서 촉구
[2005-04-13]
 
 
 

이혜훈 국회의원(한나라당·서초갑)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12차 IPU(국제의원연맹)총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대거 징용당한 위안부들에 대해 일본정부의 잘못 인정, 공식 사과 및 경제적 보상과 법적 책임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여성 폭력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시아 관련국가들의 공동대응과 IPU와 같은 국제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고, 차기 IPU 총회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 문제는 이미 UN과 ILO(국제노동기구)가 일본정부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을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여성폭력문제이자 인권침해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UN과 ILO의 권고를 무시한 채 아무런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뿐 아니라 대량학살의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등 일본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적절한 책임이행을 재차 촉구하며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양심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혜훈 의원은 최근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분쟁화, 탈취 시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독도 영유규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독도의 영유권 관련하여 일본은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며 독도는 부속도서의 하나이며 다른 국내법에 의해 독도의 영해가 수호되고 있다며 신중한 처리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이혜훈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향후 일본의 계속적인 독도 영유권 분쟁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도의 지리적 위치, 국내에 미치는 영향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지켜 영토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국내외적으로 독도의 실효적 점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김소연(chang0022@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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