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의 부동산정책 구체화되면 함께 숙고해 볼 것
지방자치제도 기틀 수립 및 코로나19 종식 위해 총력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취임 1년의 성과와 향후 1년의 의정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의장은 “올해는 한 번쯤 서울시민 모두를 포용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이 구체화되면 함께 숙고할 것이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맞아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하여 백신접종과 방역에 집중,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편집자주>
▲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변봉주 고문(중구신문 대표), 이현규 이사(동작신문 대표), 금정아 사무총장(관악신문 대표), 김인호 의장, 이원주 회장(성동신문 대표), 최동수 부회장(동북일보 대표)
1. 후반기 서울시의장에 선출된 후 지난 1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무엇인지?
답변 :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시민의 일상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장기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올해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되었으며,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육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상황 악화 시 복구와 재창업, 경영정상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켜 노동의 새로운 범위를 공공에서 껴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년,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도 여러 건 마련하였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생업을 이어가려는 우리 시민에게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시민 일상에 실효적인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독려해 왔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지원금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백신접종TF 조속한 마련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때마다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2.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일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
답변 :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일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대부터 지금까지 지방분권TF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수년간 다방면으로 노력의 결과 개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꼭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담기지 못 한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이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 관련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상위버전으로 불리는 ‘지방의회법’ 통과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 초반에 현장형 의장을 자처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의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서울 곳곳에서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웠지만, 대신 민원제도와 대변인 선임 등을 통해 여론을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월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선별지원에서 소외된 많은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차후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형태는 어떻게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 더 이상의 선별지원보다, 올해는 한 번쯤 서울시민 모두를 포용할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간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선별지원의 경계에서 지원받지 못 한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은 정부의 4차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지원금을 동시에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어디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시민들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선별하는 일이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골목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소비 진작이 필요합니다. 최근 보도에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평균 빚이 5천 만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손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 보전해 줄 여력이 없고, 융자지원만 확대하기에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사업장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로, 단기간 내에 쓰도록 기간을 한정하여 지원한다면 서울의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내 1차 공공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2차 공공재개발구역이 발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 개발 사업 추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의회 대책과 의장으로써 중재 역할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 : 일단 오 시장은 민간재개발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그게 정말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시의회도 협조해야겠지만, 오 시장 당선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벌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의 세부방향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주택 가격급등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당장은 시장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지 않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의 개발공약 중 ‘용적률 상향’, ‘35층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의회와협조를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용적률 완화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35층 규제 완화는 ‘서울플랜 2030’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2년의 시간 동안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 내린 사항입니다.
또 다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만한 민주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시길 기대하며,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면 의장으로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함께 숙고해 보겠습니다.
5. 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은 입주비용과 매달 납부해야하는 임대료 등이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비싸다. 청년주택의 비싼 입주비용에 대한 대책과 청년주택 건축의 실효성이 의문인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재검토 방안 있는지?
답변 : 시의회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사안입니다. 다행히 김경 시의원이 발의한「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이 조례를 통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았던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를 바라며, 올해도 청년주택입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지역마다 반발이 조금씩 있어, 우리 시의원들이 깊이 있는 소통과 논의에 착수해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이해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받아들여줄 곳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청년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지 않도록 어려운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남은 임기 1년 동안 서울시의회 발전과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 :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달 내로 인사혁신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큰 골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단계별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TF는 서울시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사항 검토,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의회직 신설 및 지방의회 통합인사 검토 등에 대한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서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 등 3가지 공동과제를 목표로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 모두가 힘을 모아 백신접종과 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연말 집단면역을 목표로 백신접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욱 촘촘한 방역체계로 더 이상의 확산세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민생지원을 위해 입법·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올해 늦지 않게 집행부와 협의해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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