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 예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1월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작년 10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주재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입양아동 사망사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이번 긴급회의는 김경영 의원이 서울시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신설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팀장들을 소집하여 2019년 10월 양천구에서 발생했던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모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경위와 경과를 파악하고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입양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경위와 학대 아동 보호 절차에서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학대 부모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학대 아동의 발굴과 보호에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영 의원은 “이번 입양아동 사망 사건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보다 부모의 권리가 더 중요시되면서 발생한 비극으로 시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작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이후 제도적 빈틈이 발생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여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으로, 이를 위해 대응체계 정비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의 역할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입양 절차에 있어서도 아동의 인권과 입양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철저한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입양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대응과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5,000여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