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9월 7일 UN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본’과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당국이 각각 공개했던 ‘영문 번역본’을 비교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옥현 위원장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3조 3항’에 나와 있는 추진(pursue)을 합의(agree)로 표기, 북한 표현 그대로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 영문본에는 ‘during this year, agreed to actively pursue’로 되어 있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영문본에는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UN에 제출한 영문본에는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로 기재하여 북한측 표현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UN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에 ‘김정은’의 이름과 직함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며, 철도·도로 연결 등 주요내용도 북한 번역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된다.

UN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은 'Kim Jong Un, Chairman…'으로 시작해 김정은의 이름과 직함이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1조 6항과 2조 1항 중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결정을 담은 문장도 북한이 번역한 것 거의 그대로 UN 제출본에 실린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북한의 살라미式 ‘용어혼란 전술’(사소한 용어에서 양보를 얻어낸 큰 성과)에 넘어 간 것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인 친북적 대북외교 저자세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들이며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핵리스트 신고 및 핵탄두 일부 반출 등)해야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의도대로 종전선언 문구를 바꿔 UN에 제출한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을 초래하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류 등 UN제재 금지품목 반출’ 등에 대한 ‘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조치):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기관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 적용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

또한,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측주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제여론을 오도시켜 북한측 환심을 적극 유도하고 비핵화 진전 없이도 남북관계개선을 현 정부 의도대로 급속히 끌어 올리려는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과속 시 미국의 대북 전략과 엇박자가 우려된다.

북한의 대 유엔 외교의 초점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국제적으로 무효화시키는데 맞춰져 있다. 그리고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번 사태는 연내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대 유엔 외교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효과를 낳을 것도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명실상부한 중견국가로 평가받는 우리 한국이 인권탄압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과 공동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합의 문서를 낸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부끄러운 것이다. 이번 문건사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우리의 대 유엔 외교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