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 일단 상정 후 예산 삭감 등 조치 단행 요구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 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사 들이려는 부지에 대해 서초구의회(의장 장경주)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는 미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배동 852-14외 4필지(가야병원)를 비롯해 양재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방배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방배동 카페골목 주차장 조성부지 등을 매입키로 하고 지난 11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구의회는 11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한 후 12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으나 서초구가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고, 특히 715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관행만을 따지며 구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의회의 의결도 거치기 전에 미리 2009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또한 4건의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715억1천만원으로 2009년도 서초구 예산 편성액 3,635억원 대비 19.7%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의 실효성을 따지기 보다 예전 관행만을 앞세워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은 양재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며 매입한 포도밭이나, 방배동 남태령 주차장 부지처럼 매입 후 쓸모 없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예도 있어 이번 부지 매입은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이 밑바탕되어야 한다며 이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게 충분한 논의와 협의,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제고한 후 차후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구의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부분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지만 행전안전부 지침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전은 집행기관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고 예산안 통과 전까지 동 안건에 대해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되어있어 법을 무시했다는 말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서초구는 11월 7일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후에 상정한 서울의 다른 자치단체도 모두 의결이 됐다며 오히려 충분히 구의회에서도 자료요구나 협의,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단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류를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지 총무재무위원회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은 감정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구청과 구의회는 상생의 관계로 서초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 일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서초구와 서초구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두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